김종훈 호 미래부 출항…‘기대 반 우려 반’ 문제없나?
2013-02-20 08:54
정보통신기술(ICT)업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기대"<br/>과학기술업계 "기업출신으로 외국인의 한계를 드러낼 것"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가 기대된다"며 환영하는 반면에 과학기술업계에서는 "기업 출신으로 외국인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ICT 관련 회사와 연구소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인물"이라며 "새 정부의 미래부 설립 취지인 일자리 창출, 국가 신성장동력 마련, 창조경제 구축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실제 김 내정자는 벤처 신화를 통해 미국 400대 부자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등 ICT 업계에서는 살아 있는 전설로 통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 통신장비 업체를 운영하고, 벨 연구소 사장을 지내면서 벤처정신과 기술력, 경영능력 등 삼박자를 갖춘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내정자의 이 같은 경쟁력 있는 현장경험이 현재 ICT의 융합트렌드를 수행하기에 적임자라는 얘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도 김 내정자에 대해 "IT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초대 미래부 장관을 맡게 되면 잘 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내정자의 전무한 공직 경험과 한국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어둡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성공한 사업가임은 분명하지만, 전통 관료주의의 두터운 벽을 뚫고 미래부를 역동적으로 이끌어나갈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수장으로서 미래부의 수많은 현안을 제대로 풀어 낼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도 "김 내정자의 글로벌 현장경험은 국내 IT산업과 관련 기술발전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가 국내 ICT 산업환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기업화 시각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 있다"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래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기술보안과 정보보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라며 "오랫동안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를 부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논평에서 "김 내정자가 국내에 네트워크가 없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뒤집어 보면 국내에 소수의 네트워크밖에 없어 정보가 독점되고, 사적으로 사용될 위험도 그만큼 높은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상 외국인 신분이더라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미래부는 국가안보 관련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