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제대로 된 서민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컨트롤 타워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란 주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컨트롤 타워 구성"이라며 "여기서 서민금융 상품 간 조율 및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구 연구위원은 점차 늘어나는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민간금융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정부에서 먼저 체계를 세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의 경우 신용등급으로 자활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면밀하게 자활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자활가능성이 낮은 그룹에 대해서는 복지의 영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컨트롤 타워를 통해 서민지원 사업을 조율하고 수혜자 정보를 집중·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결국 이는 선별 능력을 강화하는 문제"라며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하면 햇살론과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기존의 서민금융 상품 모두가 정부의 역할이 강한 상품이므로, 정부에서 어떻게 체계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의 서민금융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구 연구위원은 "서민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집중 취급토록 해 서민에 대한 정보의 집중 및 전문성 제고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금융회사와 은행 각각의 서민금융 상품 간 경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상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구 연구위원은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연체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료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서민금융상품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햇살론이 9.6^로 가장 높고, 이어 바꿔드림론이 8.5%, 미소금융이 5.2%, 새희망홀씨대출이 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대출금융회사와의 손실분담원칙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상품에 보증비율이 높을 경우 이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전문성 제고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증비율을 점차 낮춰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공약에 대해 그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