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개편안’ 30일 발의
2013-01-30 08:02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한 후 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기존의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개별법 37개를 개정하는 등 모두 79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여당 내부에선 외교통상부의 통상과 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을 놓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민주당과 함께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