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공통공약 90여개 2월국회 입법 추진”
2013-01-29 18:09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29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의 입법 추진과 관련,“90여개 정도 공약은 이견이 없거나 좁힐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공통공약은) 2월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입법하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당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과 무상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초노령연금확대 등은 내용이 같다”며 재벌기업 기존순환출자분 해소 등의 이견은 토론을 통해 입장차를 좁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 정책과제 중 공통공약을 정리한 160페이지 분량의 분석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법제ㆍ사법 ▲정치 ▲경제 ▲국토해양 ▲금융 ▲보건ㆍ의료 등 16개 분야의 공통공약에 대한 설명과 소요예산이 담겨 있다.
정치분야 공통공약으로는 정당개혁과 관련한 국민참여 확대 및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있고, 국회개혁 부문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예산결산 위원회의 상설화 등이 제시돼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양당이 ‘사교육 없는 혁신 교육’(민주당), ‘사교육비경감 정책 추진’(새누리당)을 각각 내세워 사교육 축소를 지향하는 점도 유사하다고 서 의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