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스모그, 정체된 정치체제 때문"

2013-01-18 17:47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최근 중국 베이징의 강력한 스모그 현상은 중국의 정체된 정치체제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과학원 대기물리학 연구소의 왕웨시 연구원이 이번 스모그 오염의 근본 책임이 중국의 정치체제와 국영 에너지회사들에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왕 연구원은 "중국 정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도부는 경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정치체제를 개혁해야만 경제와 환경관리 체제도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과학기술계 최고 권위의 중국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환경 문제를 자국의 정치 체제와 연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왕 연구원에 따르면 베이징과 주변 지역은 오염으로 연간 최고 390억 달러(약 41조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대기오염을 완화하려면 오염 도시와 관련 지역 간의 상호 협조를 토대로 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나 사법기관의 독립성 미비 등도 지적했다.

왕 연구원은 오염 정화 노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도부가 국민 삶의 질과 경제 성장, 환경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