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감사원 등…14일 인수위 업무보고
2013-01-14 18:17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업무보고 나흘째인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비경제분과에서는 외교통상부, 감사원,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대한 점검을 했다.
고용부는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늘·지·오'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주 40시간 근로에 주말근무를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정년 60세 연장 방안과 관련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고했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창업기획사'와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교사·경찰·소방관·복지사 등 공공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보고 내용에 담았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계획을 보고했다.
계층·지역간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사계획, 대규모 국책사업 비효율 및 낭비요인 점검계획, 공공기관의 과도한 채무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차원의 공공기관 경영 및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 등이 그 내용이다.
이목이 집중됐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보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인수위에 미리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마 경과보고 수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까지 4대강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 뒤 현재 감사 결과를 처리 중이며, 이달 중으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소비자 관점의 식품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박 당선인이 '4대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품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식품사범 수사·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세웠다.
소방방재청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소방관을 앞으로 5년간 4000명씩 2만명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재난위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스마트폰에서 재난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재난알리미' 서비스도 확대해 인적ㆍ물적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신뢰외교 구축방안과 1년 가까이 공전하는 북핵문제 진전방안에 대해,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방안과 관련해 각각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