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문화가 있는 삶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2013-01-10 17:34

①문화재정 2% 달성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복지 확충,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 확대

②‘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기반 조성

-문화기본법 제정(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주민자치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역문화재단 등에 배치,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④지방을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
-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지원 강화 등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
-지역 소외계층 대상 문화순회사업 강화
-국·공립·사립 문화시설 공연·전시프로그램 ‘지방순회제’ 지원 강화

⑤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연·영상분야 스탭 처우 개선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후원인증단체 지원(문화예술 기부금 소득공제)

⑥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순수 기초예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
-우수 학술·교양도서 선정·구입 지원 확대, 전자책 전환 제작 강화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
-아동·청소년·가족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집중 육성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⑦문화·관광시설 확충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체육관 등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문화콘텐츠 접목해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⑧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국립지방박물관 신·증축을 통한 기능 강화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강화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훼손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 자원화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⑨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기업’ 설립, 현역·은퇴선수 고용 지원
-국가대표선수,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 부여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스포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⑩남북문화교류 확대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남북예술작품 교류전시 및 남북예술가 공동창작활동 지원
-북한 문화유산 복원·보수 및 문화예술작품 발굴, 디지털 DB구축
-민족대통합 남북 스포츠교류 확대(경평축구 부활, 태권도 교류전,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등)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⑪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여행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
-고령자·장애인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배리어 프리 숙박시설, 휠체어 탑승버스, 관광 도우미 양성 등)
-초·중·고 대상 토요 체험여행 지원 확대 및 학습관광 프로그램 확충 등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관광종사원, 관광통역안내사, 투어컨덕터 등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 폐광지역 리모델링, 슬로시티 관광 브랜드 가치제고,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육성 등 기존 관광자원 적극 개발
-자전거 관광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상품 확대 등 저탄소 관광레저
활동 증진

⑫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 안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도입,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인력 향상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의료관광·공연관광 등 고부가관광 콘텐츠 지속 발굴 및 K-POP 등 차별화된 한류관광 상품 발굴 및 활성화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

⑬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해외여행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
-해외여행객에 대한 재난재해, 납치 등(개인여행보험 제외 부분) 국민여행 보호 및 안전체계 확립
-주요 관광목적지 안전여행정보 세분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소 관광기업 육성정책 추진(2만여개 관광사업체 대상 기업고도화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