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총정리 10대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2013-01-10 17:35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①국민행복 10대 공약 ②경제민주화 ③힘찬 경제 ④행복한 일자리 ⑤편안한 삶 ⑥행복주거 ⑦행복교육 ⑧안전한 사회 ⑨행복한 여성 ⑩창의산업 ⑪정보통신 ⑫행복한 농어촌 ⑬지속가능국가 ⑭문화가 있는 삶 ⑮정부개혁 등 생활 관련 15개 분야와 ①외교통일 ②국방 ③국민대통합 ④정치쇄신 ⑤검찰개혁 등 제도관련 5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박 당선자의 20개 분야 201개 공약을 아주경제가 총정리했다.

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5개 지역별로 이뤄진 별도의 시도공약은 제외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 10대 공약’은 가계, 일자리, 공동체의 3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①~④는 가계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이고, ⑤~⑦은 일자리와 관련된 약속이며, ⑧~⑩은 공동체의 안전과 탕평에 관한 약속이다. ‘10대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가계부담 덜기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②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③교육비 걱정 덜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④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⑤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⑥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60세로 정년 연장
-해고 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⑦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⑧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⑨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⑩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