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시장은 올해 박근혜 정부가 발표, 시행하는 관련 정책에 따라 시장의 회복 시점과 각종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 변수가 많은 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013년 부동산시장에서 변경되거나 눈여겨 볼만한 월별 주요 이슈를 10일 소개했다.

△1월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구입(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자금과 전세(근로자서민)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1월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돼 시행된다.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약가점제에서 적용되는 소형·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요건이 1월부터 완화된다.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10년 보유요건은 폐지)했으면 청약가점제 제도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3월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민자도로 착공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28.57㎞를 착공한다. 2017년 개통 예정이다.

△4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변경
앞으로 5년간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은행이 변경된다. 1월 적격자를 발표해 3월부터 신규 은행이 업무를 진행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무주택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주택사업자 건설자금 대출 등을 맡게 된다.


△6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6월 1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8월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서비스 확대 실시
토지 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열람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 233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9월
재건축 연한미달 단지도 재건축 추진 가능
9월 27일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해 이를 통과할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경기 하남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유니온스퀘어 개발 사업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조성사업 등이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과 양천구 목2동을 연결하는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완전 개통하고, 수도권 철도노선 가운데 ‘오리~수원’ 복선전철 구간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도 완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써브 홈페이지(www.serv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