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사회적 신뢰회복 위해 철저한 공약 이행"
2013-01-07 17:27
박 당선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첫 회의 주재
아주경제 주진·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사회"라면서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공약의 철저한 이행과 이를 위한 관행의 개선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은 말만 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도자·정부가 앞장서서 신뢰를 위해 노력할 때 촉진된다"며 실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관련기사 3·6면>
박 당선인은 개별 정책에서는 '중소기업 살리기'와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에 발언의 시간을 할애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인과의 대선기간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며 "현장의 국민이 실제로 무엇을 아파하는지, 거창한 얘기에 앞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고 '현장행정'을 중시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거론하며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야 하느냐는 목표를 보면 부처 이기주의라는 얘기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은 국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간 물 흐르듯 소통ㆍ연계되고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를 확실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또 "인수위의 한 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지, 중ㆍ장ㆍ단기 로드맵을 잘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올 상반기에 출범키로 했다. 인수위는 조만간 금융위의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조성·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방안을 정부에 주문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관계 법령에서 동반성장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인수위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