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출범 초기 해결해야 할 필수 항목이다.

현 MB정부는 지난 5년간 경제정책을 '성장률'에 맞췄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처할 정도로 경제부양만큼은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취임 당시부터 내건 '747 공약(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MB정부의 청사진으로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747 공약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5년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747 공약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확대와 복지 확대 등 낙수효과를 노렸지만 궁극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성장률에 집착한 나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 실업난 등 실질적인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747 경제정책은 MB정부가 'F학점'이라는 초라한 민생경제 성적표를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봐도 747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MB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1%를 나타냈다. 7% 경제성장률 목표와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역시 공수표에 그쳤다. 지난 2008년 1만9161달러로 시작한 MB정부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11년 2만24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705달러다. 4만 달러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세계 7위 경제 강국은 더 초라하다. MB정부에서 세계 경제규모 수준은 줄곧 15위에 머물렀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5년 전 '747 공약'을 내세우며 당초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다 지켜지지 않았다"며 "7% 목표는 현재 이보다 훨씬 낮은 반 토막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단순한 경제지표로 봐도 MB정부의 747 경제정책은 현실과 괴리감이 큰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차기 정부인 GH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기반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고용률'에 초점을 맞췄다. OECD 가입 국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고용률' 기반 경제정책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박 당선인이 제기한 '창조경제론'의 7대 과제를 보면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한편에서는 창조경제론이 GH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전례를 볼 때 박 당선인의 공약이 향후 5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현 정부가 추진한 성장률 기반보다 GH정부의 고용률 기반이 현실에 가깝다는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창조경제론에 녹아있는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창업 활성화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병역특례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일자리의 경우 MB정부가 제시한 300만개의 절반인 150만개에 그치고 있지만 내실화로 본다면 부담스러운 공약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 엘리트 지상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중소기업과 기술 진흥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주목된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MB정부의 경제정책 공약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GH정부는 공격적인 청사진보다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당선인이 제시한 창조경제론이 고용률을 강조하는 만큼 MB정부의 성장률보다 주변 환경에 따른 위험도는 적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나치게 고용률에 집착할 경우 성장이 더뎌질 수 있어 발목을 붙잡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