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SOC예산 3천710억 증액..여야 지역구 챙기기?
2013-01-01 10:51
새해 예산안에 지역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3천710억원이나 증액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가 처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의 경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에 61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송도 희소 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과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조성에 각각 20억원이 편성됐다.
송도 6.8공구간선도로 사업과 송도해수욕장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에도 각 10억원이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는 당초 46억9천400만원에서 12억원이 늘어났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의 경우, 수성의료지구 교통망체계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당초 5억원에서 182억원이 증액됐다.
대구 순환고속도로에는 새로 30억원이 편성됐으며 대구모바일게임센터 구축에는 10억원이 증액됐다. 대구 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정부 예산안 88억원에서 12억원이 늘어나 100억원이 됐다.
이밖에 경북대사대 부설 중고 시설 확충과 대구교대 체육관 리모델링에 각각 30억원, 20억원 증액됐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 지역구(부산 해운대 기장갑)와 관련된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기장 도예촌 관광지조성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각각 32억원, 33억원 증액됐다.
예산안 심사 권한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도 ‘민원사업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는 산양삼테마랜드 사업에 25억여원, 국립약용자원연구소 설립에 12억원, 내성천 정비사업에 10억원, 휴천지구 정비사업에 6억6천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성시의 경우, 안성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6억원이 편성됐고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당초 2억원에서 43억9천300만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과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경기 남양주을)의 지역구인 남양주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한우플라자 사업에 20억이 새로 편성됐다.
남양주 고용센터 설치 지원 사업은 30억원, 남양주 화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남양주 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과 남양주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은 각각 17억원, 20억5천만원이 늘어났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전남 목포의 경우,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지원 예산과 목포대교 CCTV 설치에 각각 10억원이 증액됐다.
기재부 예산안 집계자료가 31일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나올 정도로 늦어진 것도 주요 쟁점사안 때문이라기보다는 각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국가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왜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그러느냐”고 비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