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으로 건설·교통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은 4대강 살리기와 보금자리주택 사업 외에 KTX 경쟁체제 도입, 신공항 건설, 인천공항 민영화 등이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들어 통합되던 해양수산부의 독립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번 정부와의 선 긋기에 나서며 일부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몇몇 정책은 기존 여당인 새누리당의 기조 속에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TX 경쟁체제 도입 제동, 신공항 건설 속도

우선 4대강 사업의 경우 현재 16개 보가 모두 준공되는 등 본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전면 취소 등의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앞으로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 등에도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어서 야당측민 시민단체와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사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의 임대 전환 등 부분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미 분양 위주 공급이 지역 양극화 및 민간 분양 위축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전면 임대전환의 경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차츰 임대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년새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KTX 경재체제 도입의 경우 일정 지연에 따른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에 민간 운영사업자를 도입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야당과 코레일 등의 반대로 현재 사업자 선정이 보류된 상태다.

박 당선자는 올 들어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정권 초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박 당선자가 야당처럼 명화하게 경쟁체제 도입 반대 움직임에 나선 적 또한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정부와 청와대, 국회간 의견 조율이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한차례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박 당선인이 신공항 건설을 공약에 추가한 바 있어 다음 정부 들어 재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후보지는 박 당선인이 과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유력했던 부산 가덕도를 언급한 것을 볼 때 가덕도가 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제주 신공항 건설도 포함돼 차기 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재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작업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반대 여론이 심한 민영화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부활 유력, 걸림돌 많아

2008년 2월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어 통합됐던 해양수산부의 부활도 확실시되고 있다.

해수부의 부활은 그동안 부산 등 해운도시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다. 박 당선인도 유세에서 “수산·해양업을 전담할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박 당선자 캠프는 새로 만들어질 해수부에 종전 해양수산 업무와 해양자원 개발 등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부활하게 되면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 중 1800여명과 농식품부 120여명이 새 부처로 옮기게 될 전망이다.

해운업과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가 부활하면 해수부의 전문적인 지원으로 관련 사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5년여간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통합 운영돼온 상태에서 정부부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해수부 부활을 공식 선언한 만큼 차기 정부에 해수부 부활은 기정 사실”이라면서도 “다시 부처가 쪼개진다면 시너지 효과 상실 및 기존 추진 정책의 혼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