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1차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이 총서기로 선출되며 시진핑시대가 막을 올렸다. 시진핑은 향후 10년간 공산당 총서기로서 중국을 이끌어나가게 된다. G2반열에 올라선 강대국 중국을 대표하는 영예를 얻었지만 그의 앞에 높인 현실은 엄중하기만 하다. 특히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불균등 해소, 환경보호, 경제발전방식 전환 등 산적한 문제들은 하나같이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시진핑시대를 맞아 중국의 석학들은 한목소리로 개방을 가속화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우징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교수

◆ 우징롄 “시장개혁 가속화 해야”
과거 국무원에서 개혁개방을 주도했으며 덩샤오핑의 경제교사로 유명하고, 중국 시장경제학의 대부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우징롄(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교수는 지난 18차 전국대표대회가 한창이던 13일 ‘중국기업가’라는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더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교수는 “개혁개방 이래 과거 계획경제 하서 시장경제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계획경제의 유산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엄중한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방식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저기 장애물들이 출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경제는 계획경제체제를 강화시킬지, 시장경제체제를 강화시켜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우 교수의 판단이다.

우선 그는 “개혁개방노선을 통해 성장속도가 빨라졌으며 결국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경제규모 세계 2위의 국가로 올라섰다”고 과거의 중국경제를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강력한 정부 주도의 권위적인 발전방식 하에서 자원투입에 의해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기술진보와 경제의 질적 발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자원을 끌어들여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투자 주도의 경제성장방식을 아시아 국가들은 ‘권위주의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힘을 줬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 우 교수는 “지방정부는 도시화과정을 통해 대량의 농토를 염가로 취득해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자본을 확보했고, 이를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유은행으로부터도 자본을 조달해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는 GDP 맹신주의를 꼽았다. 관료들의 실적이 GDP 성장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들은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가격구조의 왜곡이다. 정부통제로 각종 자원의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즉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오염을 대거 방출하는 산업들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

그는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분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있지만 중국의 경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며 원시적인 사회경제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경제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규가 완비되지 못하고 산업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창의력을 요하는 비즈니스들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성장방식 전환이 쉽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가 크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자원부족, 환경파괴, 효율저하, 과잉생산, 중소기업 자금난, 소비진작 부진, 유동성 범람, 재무건전성 악화, 자산가격 고공행진, 인플레 압박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긴축책이나 부양책을 쓰기가 모두 곤란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모든 선진국들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모순들을 과감히 도려낸다면 시진핑 시대가 꾀하는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오위스 톈쩌 경제연구소 소장

◆ 마오위스 “금리자율화 금융개혁 서둘러야”
중국의 원로 경제학자로 학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마오위스(茅于軾) 톈쩌(天則) 경제연구소 소장은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는 개혁적인 인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그의 개혁 성향과는 별개로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오위스 소장은 철도부 과학연구원에서 일하다 1984년 국책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로 옮겨 미국 경제를 주로 연구했다. 1993년 사회과학원을 퇴직한 다음에는 민간경제연구소인 톈쩌경제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마오 소장은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2년 중국기업경쟁력 총회에서 중국 금융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07년 14%였던 GDP 성장률은 올해 7%대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면서 “물론 7%라는 경제성장률은 나쁘지 않고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단한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하지만 고성장에 익숙해 있는 중국이기에 성장률 둔화는 심리적인 위축효과를 낳고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것은 인재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물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 수자원, 노동, 외자, 석탄, 전력 등의 전통적인 자원을 차치하고,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잠재력 있는 자원은 바로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라고 꼽았다. 하나는 돈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마오 소장은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유기업들은 돈을 벌지 않으면서도 국유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것이 중국 금융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시장화 실현을 촉구했다. 현재 중국은행들의 예금금리는 3% 남짓이다. 하지만 민간 고리대금 이자는 40~50%에 달한다. 금리가 시장화되면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올라가서 시중의 예금수요에 부응할수 있으며 사채시장의 대출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 자금이 돌게 되면 GDP가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은 주민(정부 기업 제외) 저축 규모만 40조 위안으로 지난해 중국 GDP(47조 위안)와 맞먹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저축액도 어마어마 하다. 그는 “중국의 금융업은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금융업의 시장화, 금리 시장화를 통해 금융업 독점구도를 깨뜨리면 중국 GDP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랑셴핑 홍콩중문대학 석좌교수

◆ 랑셴핑 “인플레 막기 위한 네 가지 정책”
‘부자중국 가난한 중국인’의 저자로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꼽히는 랑셴핑(郎咸平) 홍콩중문대학 석좌교수는 제18차 당대회가 폐막한 지난 11월 14일 중국의 잡지 금융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정부의 고민은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네가지 제언을 했다. 그는 1956년 타이완에서 출생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나왔으며 시카고대 교수를 지낸 대표적인 시장경제론자다.

랑 교수는 중국의 정책은 번번이 물가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며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중국의 인플레는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대량의 달러유입이다. 제품결제대금과 외국인투자액이 대량으로 유입돼 중국에 위안화가 범람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측면은 생산설비의 확충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높아지고 있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는 인민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철광석, 석유 등의 소비가 대거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자원가격이 높아지는 점을 꼽았다.

랑 교수는 “첫 번째 요인은 외부영향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내부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정리하면서 “인플레 요인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이 입안될 수 있고 자칫 오판한다면 정책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인식 하에 네 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는 외환보유고의 축소다. 그는 “솥밑에서 타고 있는 장작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혜택을 축소시켜 무역흑자를 줄여야 하고 위안화 절상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경제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랑 교수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어 인플레가 인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정부투자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투자 과잉이 비이성적인 통화팽창을 낳았고 노동력과 자원가격이 높아졌다“며 ”지방정부의 채권발행과 투자집행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유은행의 목표를 덩치불리기에서 내실강화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금리시장화와 국유은행 민영화 등 두 가지 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기업들의 가격담함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석유기업, 전력기업, 은행, 항공사, 인프라기업, 토지개발기업 등에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징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정책 제안을 했다. 그는 ”베이징시는 국유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여 이를 교통보조금으로 지출하게끔 했다“며 ”이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인민들의 복지향상과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경제가 미래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유념해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