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단일화 블랙홀’ 맞서 ‘개헌카드’로 맞불

2012-10-31 18:49
4년 중임-정·부통령제 도입 골자…비박계 표용 등 ‘1석 3조’ 효과 기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가 야권의 단일화 이슈에 맞서 ‘개헌 문제’를 맞불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발표 시기와 방식을 놓고 박 후보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캠프 측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정·부통령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박 후보 본인은 지난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입장에서 “4년 중임제가 더 낫지만 개헌 시점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일 충남도당 선대위 발족식에서는 “세종시 도청 이전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총리실이 내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분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캠프 측은 권력분산 등 개헌 본연의 목적과 더불어 야권 단일화 대응, 비박(비박근혜)계 포용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현재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슈가 모든 정치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여성대통령과 함께 개헌이 이에 맞설 카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줄기차게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를 끌어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내치(內治)와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된다는 점도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헌 카드를 이슈화할 경우 오히려 야권 단일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후보에게 이미 선점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개헌은 국민 정서상 먼 이슈인데다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표심에 득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미 지난달 30일 조국 서울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의 ‘정치혁신 대담’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책임총리제’를 주장해온 문 후보가 ‘부통령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면서도 4년 중임제 도입 시 2016년 총선·대선일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