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권주자들이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약에는 네 가지가 빠져있다. 차별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일관성이 그것이다.

이들 네 가지는 유권자가 공약을 통해 대통령 적임자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임에도 현재 실종된 상태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도 공약을 벗어나 정수장학회나 북방한계선(NLL) 등 현안에 더 집중돼 있다.

이재승 동의대 교수는 "세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특징이나 차별성이 없다 보니 앞으로 뭔가 다른 공약을 뚜렷하게 내는 후보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①차별성이 없다

반값 등록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세 후보 모두 한 목소리다.

올해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에 집중되는 정책동조화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모든 공약의 중심을 민생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인 요구나 선결과제를 파악한 결과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각 후보가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여야간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심지어 여야 후보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뉴딜'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 후보는 '한국형 뉴딜'을 강조했고, 박 후보는 '스마트 뉴딜'을 들고 나왔다.

IT(정보기술)를 강조하는 것은 박 후보와 안 후보의 닮은 점이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주장하며 IT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IT 벤처신화를 이뤄낸 안 후보 역시 IT를 육성할 뜻을 밝힌 바 있다.

②참신성이 없다

이번 주요 대선주자의 공약들은 '어디서 좀 본 듯한 것들'이 많다.

세 후보가 모두 제시한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미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인 '군(軍) 복무 18개월로 단축'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건 바 있다.

세 후보 모두 중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육성도 매 선거 때마다 등장하고 있다. 특히 무상교육, 무상의료나 최저임금 상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이미 지난 2007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 공약과 똑같다는 지적이다.

③실현가능성이 없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법한 것도 적지 않다. 여론이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던져놓고 본 것들이라는 풀이다.

특히 안 후보의 '청와대 이전'의 경우 알려지자마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정치혁신포럼의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청와대를 좀 더 열고 더 낮추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주택정책도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앤알컨설팅의 박상언 대표는 박 후보의 주택정책에 대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 등 취지는 좋은데 수십년동안 굳혀진 주택 거래·임대 시스템을 쉽게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각 후보들이 하우스푸어 문제에만 집중하며 공약을 내놓다 보니 사실상 우리 경제의 중추고 허리인 중산층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④일관성이 없다

박 후보의 경우 지난 2007년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자)로 상징되는 부자감세 정책을 제시했으나 지난 4·11 총선 때부터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경제력 집중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앞서 2005년에는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시류에 편승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후보의 말 바꾸기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도 생겼다 사라졌다 할 기세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출총제도 정권에 따라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