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경기 불황에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하기만 하다.

부채가 점차 늘어나는 등 가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에 대출 이자, 자동차 할부금, 자녀 교육비, 이동통신 요금 등이 매달 빠져 나가고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잘 털까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업체들은 소비자의 허영심을 이용해 돈벌이에 몰두한다. 합리적인 소비로 유도하는 것은 뒷전이다. 자동차 업체는 온갖 옵션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할부판매로 소비자를 엮는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도 선분양이라는 제도로 구매자들을 현혹한다.

통신비도 마찬가지다. 통신사들이 LTE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초기 가입하는 얼리어답터들이 가입자당매출(ARPU)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돈을 쏟아부어도 그 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유치에 혈안이다.

LTE 가입자 비율이 이통시장 전체의 30%를 넘어가게 되면 경쟁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소비로 주머니를 털리지 않기 위해 형편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 해 결국 제 돈을 주고 사는 셈인데도 고가의 첨단 스마트폰만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면서도 통신비가 비싸다고 불만이 크다.

며칠 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보조금 대응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 대리점, 판매점을 줄이면 요금 인하 여력이 얼마가 된다는 수치까지 제시되고 보조금을 제한하는 법 개정 제안도 나왔다.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하고 보조금 제한을 법으로 아예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단속 강화 만이 능사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방통위도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을 일으키는 동시에 혜택을 주는 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규제를 해왔다.

방통위 보조금 현장조사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단말기를 크게 할인받고 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 안정이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보조금 문제는 시장 자율과 정부 개입 사이에서 한쪽으로만 몰아가기 어려운 문제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이통사만 좋은 일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용자 차별로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