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도쿄 서영백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 적용과 관련, 2014년 시행을 위해 각종 절차랑 내용 등을 규정화하기 위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1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듯이 위험도가 높은 곳에 보험료를 높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보험요율제란 부실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동일 업종내에서는 동일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매년 예금액의 평가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08%, 보험사 0.15%, 종합금융회사 0.15%, 저축은행 0.4%의 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은행, 보험사, 종금사 등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 “저축은행 지원은 해주자는 쪽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다”며 “지금 상환대책을 마련하려면 상환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조금 유동적이지만 속으로 추정해서 준비만 하고 구체적인 상환방법은 정리가 되면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예보 인력시스템 확대와 관련 “예보 업무상 사건이 터지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평소에 많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그때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불러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게 더 효율적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