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강동원 의원은 "보조금 지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연도별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액이 2008년도 5조4000억원, 2009년 6조5000억원, 2010년 7조2000억원, 2011년 6조4000억원 수준으로 지급제도를 폐지한다면 연간 6조~7조원의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병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보조금 지급이 계속됐다며 "과도한 보조금 전쟁은 통신 이용자에게 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로 단말기 제조사 거대 대리점만 돈을 버는 구조가 혁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전쟁이 한창이었던 지난 8월 기준 상위대리점 판매점유율은 상위 30%가 전체 매출의 93%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3사 대리점, 판매점은 전국에 총 4만8048개로 이중 대리점은 4372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311개 정도의 대리점이 전체 판매매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만8050개 이통사 판매점 중 30개 상가 90곳의 판매점만 대상으로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7~9월 3개월간 방통위가 조사한 주간 보조금 수준 자료를 분석해 보니, 17만원 보조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9월 초 보조금 수준이 오히려 7월보다 낮게 집계돼 있었다"며 방통위의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늘어나면서 통신사를 갈아타는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 주기는 26.9개월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짧은 편으로 1997년 이후 2000년까지 22.6~29.6개월이었다가 2000년 6월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32.8~34.1개월로 급속히 늘고 2007년 27.3개월에서 2009년 24.2개월로 지속적으로 짧아졌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신, 약정계약·고가요금제 사용 등을 강요받게 돼 일종의 과소비를 2~3년씩 약정으로 묶여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정책을 하달하면서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이 핸드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최대한 수수료 차감이 덜 되고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소비자에게 과소비를 조장하도록 유도하면서 이통사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현명한 소비를 방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망 정상화를 위한 자급제와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가 5월 시작됐지만 현재 이동통신사가 유통하지 않은 자급 단말기 이용자 수가 지난달 말 기준 8만6000명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5300만명의 0.16%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향후 방통위가 유통망 개선과 블랙리스트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이동통신재판매(MVNO)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르지만 아직 이동통신 3사 전체 시장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신 시장 육성을 위해 초창기에 정부가 통신사에 대폭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듯이 MVNO 활성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MVNO 시장에 진입하면서 공정경쟁과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의 보조금 정책은 일몰에 의해 2008년에 자동적으로 살아났다"며 "법률에 의해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를 볼 때 한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문제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통사 마케팅 비용을 요금인하에 쓰라고 하는데 요금 문제는 한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여러 가지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