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지경부 ICT 예산, ‘4년간 4000억원 감소’
2012-10-08 16:06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이 약 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경부에 요청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경부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ICT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올해까지 ICT 예산은 1조1298억원에서 7597억원으로 3701억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경부 전체 예산은 11조 583억원에서 16조 121억원으로 4조 583억원이 늘어났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경부는 내년도 ICT(R&D) 관련예산을 150억원 삭감할 예정”이라며 “이는 시대를 역주행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미래 ICT 사업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 또 현재 통신사업자가 내는 주파수 사용 대가의 55%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45%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조성주체(방송통신위원회)와 활용주체(지식경제부)가 다르고, 통신사업자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이 자동차·조선·항공 등 다른 분야에 쓰인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ICT 분야는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분야의 동반 발전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식경제부는 조속히 예산 편성을 개선해 ICT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