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동반성장’과 ‘상생’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MB정부가 역대 정권 최악의 경제 성적표라는 오점을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MB노믹스를 경제 로드맵으로 내걸로 친서민 기조를 내세우며 정책변화를 가져왔지만 결국 경제성장률이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4% 미만 성장률을 보인 것은 MB정부 초기 시절인 2008~2009년이 유일하다.

1970~80년대 대부분의 기간 연평균 10% 안팎의 높은 성장세가 계속됐다. 노태우 정부(평균 8.7%), 김영삼 정부(7.4%) 때도 고도 성장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들어 연평균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충격 여파로 5.0%로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는 매년 7% 성장을 약속했지만 실제 평균 성장률은 4.3%로 세계경제 성장률(4.8%)에 처음 뒤처졌다.

하지만 MB정부는 또 다른 판국이다. 집권 초 ‘7%성장’을 기치로 출범한 MB정부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라는 대외 악재에 휘청이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23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데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의 3.0%에서 2.5%로 0.5%포인트 떨어질 경우, 현 정부 집권 5년간 평균 성장률은 2.98%을 기록해 정부가 수립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3.3%를 적용해도 평균 성장률 3.2%로 역대 꼴찌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은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주요국가의 평균 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내년 경제성장률은 3.3%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회복 국면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친시장 정책에서도 MB정부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매년 1월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내놓는 경제자유지수에서 MB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100점 만점에 한 번도 70점을 넘지 못했다.

한국이 올해 받은 점수는 69.9점. MB정부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점수가 68.6점으로 4년간 끌어올린 점수가 1.3점에 불과하다. MB정부가 애초로 잡은 목표가 85점였던걸 감안하면 괴리가 상당한 셈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MB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완화됐다고 착각하지만,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친시장보다는 동반성장 같은 반시장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특히 노동규제에서 점수가 낮았던 것은 해고가 까다롭게 돼 있는 등 노동유연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MB정부는 한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회복세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안팎의 위기 방어에 대한 내성으로 당장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지지는 않겠지만 성장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