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지난 10일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통 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세제감면 시행시기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못박아놓았는데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12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국토부는 20일 관련 법안을 다시 상정·처리할 예정이지만 제대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반대가 심해서다. 민주통합당은 지자체에 대해 지방보육료 지원 등 추가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토부는 9·10 대책 발표 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법안 처리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행 시기를 국회 통과 때로 정한 것은 빨리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회 압박용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열흘이 다 되도록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제감면을 기대했던 수요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0~17일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17건에 불과했다. 대책 발표 전인 이달 1~10일 112건이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거래시장이 더 위축된 것이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도 하락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1차 아파트의 경우 대책 발표 이전보다 열흘 후인 18일 현재 급매물 시세가 주택형별로 5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국회 통과는커녕 여야 갈등으로 번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이어지던 저가 매수세도 요즘 들어 주춤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분양시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감면혜택이 있어 큰 기대를 걸었지만 문의만 있을 뿐 아직 계약이 없다"며 "빨리 법안을 통과하거나 소급 적용 시기를 정해야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권 말기에 내놓은 대책이 대선과 맞물려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때까지 통과가 지연되면 심각한 거래 공동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 빨리 국회 처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