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검거 사건 9000건에 달해… 불안한 길거리

2012-09-05 18:2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5년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성범죄 사건이 무려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발생 건수는 8만186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7만2671건에 그쳤다. 나머지 9189건(11.2%)은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검거된 1만6404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1만5618명이 단독범, 786건이 2명 이상이 저지른 범죄였다. 5명 이상이 집단으로 가세한 집단 성범죄도 67건이나 됐다.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2007년 1277건에서 2008년 1484건, 2009년 1201건으로 등락을 보이다 2010년 2133건으로 배가량 증가했다. 또 지난해엔 3094건으로 2007년 대비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자 검거 실패율도 9.5%에서 15.9%로 증가했다.

한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7395건이 발생해 이 중 385건이 미해결 상태이다. 이 기간 중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차지한 비율도 6.4%에서 10.5%로 늘어났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한 피의자를 분류하면 ‘이웃 지인’(12.3%)이 가장 높았고, ‘친구애인’(7.6%), ‘직장동료’(2.7%), ‘친족’(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의자 중 27.3%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는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