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활동보고서에서는 2006년 13.3%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15.2%, 2010년 1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확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7년 64.5%에서 2010년 62.7%로 낮아졌다.

비급여의 상당 부분은 선택진료(특진)와 보험적용이 되는 기준병실(6인실)보다 높은 4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비급여진료비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간병비 등의 왜곡된 비급여 구조에 대한 시정이 차기 정부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