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실버론 예산 150억 증액
2012-07-26 15:46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국민연금실버론’의 올해 예산 300억원을 조기소진해 사업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150억원을 긴급히 증액해 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전체 사업예산은 4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2014년까지 3년간 총예산 900억원(매년 300억원)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업시행 두 달만인 지난 20일 현재까지 올해 예산의 87%에 해당하는 262억원이 집행되면서 올해 사업이 조기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대부금액이 주로 전·월세자금, 의료비 등에 이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예산 150억원을 증액해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난을 당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용제한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사채 등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일까지 6711명에게 262억원을 대부했다.
사업초기 하루 평균 최대 17억원으로 신청이 급증했지만, 대기수요가 해소되면서 1억7000만원 수준으로 점차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자금의 용도는 전·월세자금 4156명(61.9%), 의료비 2505명(37.3%), 장제비 33명(0.5%), 재해복구비 17명(0.3%) 순이다 평균대부액은 390만5000원으로, 장제비 453만5000원, 전·월세자금 448만6000원, 재해복구비 435만원, 의료비 292만9000원 순이다.
복지부는 총 예산 900억원이 소진되는 시점 전후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