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주택 정책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
2012-07-26 16:46
윤후덕 국토해양위 의원 "파주신도시 집값 20~30% 하락 일반적, 안타까워"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현장에서 본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난 후 현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하향 안정세 또는 추락, '아직도 바닥이 안 보인다'는 심리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구(파주갑)인 파주 운정신도시를 보면 아파트가 60%나 되는데 집값이 대략 20~30% 떨어지니 주민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빚이 많고 대출도 안 되고 전세금 내주면 남는 게 없다"며 "입법을 담당하고 정책 조언을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규제를 다 풀어도 꼼짝도 안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과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토부 실장께서 현장을 더 다녀야 한다. 의원들도 이념 공방이 아닌 현장서 조사한 이후 합의해야 한다"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일본 사례를 진지하게 연구해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