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위서 경제민주화 '색깔론' 곤혹

2012-07-12 11:21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대한 색깔론 논쟁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경제민주화 주장이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북한식으로 할 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은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한 뒤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장관이 경제민주화를 북한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요구를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이다”며 “경제민주화를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북한식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여야 정치권에 대한 모욕이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바로 북한식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바로 북한식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너무 동떨어진 제도를 도입하면 외교와 통상으로 먹고 사는데 어렵다”며 “북한식으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이 “본인의 뜻이 아닐 수 있지만 한번 뱉은 말은 주어담을수 없는 만큼 말에 신중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반대한다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윤호중 의원도 “여야의 공약에 대해 장관이나 재정부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항상 끼어들어서 토를 단다. 장관과 재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박 장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부작용 발언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장관 발언 내용이 경제민주화 지나치면 북한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며“18대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유통법을 개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부작용 있다고 얘기했다. (경제민주화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전부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박 장관은 “발언을 진중하게 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 귀담아 듣고 수용하겠다”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혔지만 여전히 경제민주화=북한식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과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장관의 북한식 비유 적절치 않았고 의도 달라겠지만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고 마무리짓자”고 요청해 ‘색깔론’ 논란을 일단락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