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2차관 “공기업 민영화·매각 등 촉진”

2012-06-27 15:46
공공기관 수익성보다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민영화와 정부 출자지분 매각 등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7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미진한 과제를 독려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민영화되는 기관도 있고, 제도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는 과제도 있다”며 “민영화와 출자지분 매각 등을 촉진해 선진화 정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수익성보다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여건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공공요금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들도 인지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 하반기 등 단기간에 있어서는 서민생활 안정 등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등 수익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는 경제여건에 따라 공공성에 중점을 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