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성장률 3.5%→3.25%로 하향
2012-06-12 16:38
“정책금리, 물가상승률 관리위해 일부 인상해야”<br/>한국, 재정건전성은 높이 평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25%로 내려잡았다. 그러나 하반기 우리 경제가 수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효과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12일 “보다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기본전망 3.5%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성장률이 기본 전망치에서 0.25%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F는 한국 경제 불확실성 주요 원인으로 유럽위기를 꼽았다.
IMF는 다만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한·EU 및 한·미 FTA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내수 부문에선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소비는 견고한 임금상승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초 경기회복 이후엔 정책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IMF는 “현 시점의 금리 동결 정책은 세계경제의 약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다만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완만한 수준에서 회복되면 내년 초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의 일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IMF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에 지출확대 압력에 저항하고 재정건전화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며 “세계경제가 크게 악화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외채 대비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은행의 대외차입 의존도 완화, 일련의 거시건전성 조치 시행 등을 예로 들며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스템의 대외취약성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 강화에 많은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이 외화출입 변동성과 외화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한국 정부에 ‘꼬리위험 (tail risk)’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강화를 제언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계에 대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해, 이 상황 또한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