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 임대 9만5000가구 등 총 15만가구 공급
2012-06-07 11:09
전년 실적 대비 2만4000가구 증가, 임대 비중 늘어
국토해양부는 7일 발표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올해 보금자리주택은 총 15만가구를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적 12만6000가구보다 2만4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임대주택이 9만5000가구로 전체 63%를 차지하게 된다. 지난해(59%)보다 임대의 비중이 높아졌다. 분양주택은 5만5000가구로 지난해보다 3000가구 늘었다.
공급 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각각 10만가구,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택지조정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민간업체가 1만8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8000가구로 전년(6만9000가구) 대비 3만9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지방은 4만2000가구로 1만5000가구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신정4·오금지구를 이달 중 지정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구(912가구)와 서초지구(1082구)가 각각 올 10월, 12월 입주를 진행하는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3년, 4년 각각 완화되면서 분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5·10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공공택지 85㎡ 이하는 해당 주택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2년 완화된다.
인근 시세 70~85% 미만이면 7년에서 6년, 85% 이상은 7년에서 4년으로 각각 1년, 3년 줄어든다.
5년간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도 주변 시세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