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최초 예산성과금 인정, 재정건전화 기여팀에 성과금 지급

2012-05-09 15:24
체납기동팀, 신탁재산 압류추진에 따른 체납자 지방세 징수 공로 인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가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2011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를 마치고 4개팀 13명에게 예산성과금 1천4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성과금 심사는 2011회계연도에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받은 6건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결과 예산절감액 9억8천700만원, 세수증대액 16억7천만 원 등 총 26억5천800만 원의 예산절약 성과를 거두어 시 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개 팀에게 예산성과금(성과금 1팀 800만원, 격려금 3팀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 성과금을 받은 세정과 직원 5명은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이고 정확한 자료분석을 통해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신탁재산에 대한 고액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내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고양시가 예산성과금 제도를 채택한 이래 처음으로 성과금을 받는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경기도 수범사례로 발굴되어 여타 자치단체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촉탁 이행사례로 전파되는 등 공평한 세무행정과 체납세 해결에 일조하는 획기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그 밖에 차선 재도색공사의 관급자재변경 등 3건에 대해 예산절감 노력을 인정하여 격려금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세원발굴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인사우대가 정착되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