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약발'은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다.

각종 처방들이 '찔끔 대책'에 그쳤거나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또 부처간 엇박자 정책도 시장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 4년여 동안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무려 21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200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0.5% 떨어졌다. 반면 전셋값은 28.7%나 급등했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는 1% 상승에 그친 반면 전셋값은 29.3% 올랐다. 거래 활성화는 커녕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11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외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에서 50%로 완화됐다.

하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상황이어서 대출 규제 완화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11월과 12월 각각 1.0%, 1.4% 내렸다.

대출 규제 완화에도 덤덤하던 서울·수도권 매매시장은 정부가 금융 규제에 다시 나서자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2009년 9월 0.9%까지 상승하던 수도권 아파트값은 그해 10월 DTI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자 최대 0.7%까지 떨어졌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0년 8월 정부는 DTI 규제를 한시 폐지했다. 그러자 수도권 집값은 8월 0.5% 떨어진 이후 이듬해 3월 0.3%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DTI 규제가 부활하자, 5월부터 1년간 집값은 하락 곡선을 그렸다. 다급해진 정부는 5월 서울·분당 등 7곳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파장은 미미했다.

12월에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는 12월 이후 0.2~0.7% 하락한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많았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새 대책이 나온다 해도 전체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