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개시…“5년 후 GDP 최대 1.25% 증가”
2012-05-02 17:44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발효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후 최대 1.25%, 10년 후 3.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외교역규모는 3조6000억달러로 미국과 비슷하다”며 “전세계 GDP의 70% 수준까지 경제영토가 확대되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개방 수준에 따라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는 2.28%~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도 확대돼 10년간 최대 33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는 “한중FTA 개방 수준에 따라 발효 5년간 19~25만명, 10년간 24~33만여명의 고용증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기대감과 더불어 우려도 내비쳤다.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제조업 등 취약분야는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민감분야 배려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한중FTA 연구지원단과의 협력 체제 하에 치밀한 협상전략과 피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이날 베이징에서 통상 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FTA협상 개시를 선언,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