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30 16:55
가구당 가계비 지출에서 통신비 지출이 높다는 체감 성향과는 다른 결과여서 논란이 됐다.
조사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 부담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다.
음성과 문자, 데이터 이용량, 그리고 나라별 소득 수준도 고려하지 않고 요금 수준만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한 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이용하는 양을 고려한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가정도 포함됐다.
비싼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많은 할인을 받기 위해 약정이 이루어지고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 음성과 문자, 데이터가 남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가정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므로 비교 대상에서 전체적으로 제외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의 전제를 현실에 맞추면 결과가 달라진다.
우선 다른 나라보다 이용량이 많다. 조사 대상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소득 수준도 낮아 이를 고려할 때 가구당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높아진다.
고가 단말기 구입을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도 반영하면 현실에서 체감하는 부담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
결국 요금 수준은 높지 않지만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높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의 왜곡된 통신 시장은 단말기 판매와 결합돼 있다.
이통사 보조금에 단말기 장려금 등 수수께끼 같은 방정식으로 할인을 내세우면서 시장은 소비자를 꾄다.
이통사, 제조사를 따로 볼 문제가 아닌 것이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고가 단말기를 많이 할인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들고 약정으로 발이 묶이는 관행을 줄일 수 있는 휴대폰 자급제가 시작됐다.
이동통신재판매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통사들은 자급제 시행으로 시장에 큰 변화가 있겠느냐는 식이지만 쓰던 단말기를 활용하는 유심요금제 등 약정 없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길이 열리는 만큼 자급제를 통한 보급형 수요가 확대되고, 아울러 단말을 할인 받아 사더라도 월 요금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퍼져 고가 단말 선호 관행이 점차 바뀌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