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8 20:29

(아주경제 황인성 기자)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SOC)와 산업의 내실화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공기업 주식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 외 수입을 확보하자는 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비과세 조정과 탈루 소득 발굴로 세입기반을 확층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부터 국가 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지출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부처가 2011~2015년 재정운용 계획보다 1.5배 늘어난 예산을 요구해서 국민 복지와 교육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부문과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리며, 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해 필요한 곳에 혜탹이 돌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복지 등 필요한 곳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