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니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자니 가맹점들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시장 참여자들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방안’을 놓고 학계와 시민단체, 카드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 개최된 공청회는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익을 각각 대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난상토론의 장이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은 그동안 자사 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이같은 부가서비스 비용은 상당 부분 가맹점 수수료 형태로 전가되기 때문에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신용카드 과다 사용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도 “카드업계의 수익률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하락분을 업계가 고스란히 감내하기는 어렵다”며 “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수익 하락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와 함께 연회비 수입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부가서비스 축소와 연회비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카드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서비스 축소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안타깝다”며 “카드 포인트를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에도 제공하거나 미사용 포인트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매년 벌어들이는 1000억 이상의 수익을 환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회원과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 적용되는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격차별금지’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두드러졌다.

이번 개편 방안을 마련한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의 전제 조건으로 가격차별금지 폐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격차별금지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가맹점 수수료가 반영된 상품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며 “카드 회원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경영 서울YMCA 팀장은 “이미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가격에 반영돼 있고 수수료를 인하해도 가맹점이 상품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격 인상은 반영이 잘 되지만 인하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차별금지 폐지 여부는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관계자들은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길종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연구소장은 “비용 분석에서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식적인 기관을 만들고 공공 결제대행서비스(VAN) 업체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공동망 이용제도를 제정하면 개별적으로 가격차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