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첫 400조 돌파..GDP대비 비중 34% 역대 최고

2012-04-10 16:08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GDP대비 34%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42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34%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한 후 의결했다.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28조5000억원 늘었다.

예산대비로는 14조8000억원 줄었다.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2010년보다 29조원 증가한 402조8000억원이었다. GDP대비로는 32.6%였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방채무 확정 수치는 오는 6월 말 결산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정부 총 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 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11조6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인 5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쓰고 남은 세수는 6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쓰고 남은 1조5000억원은 올해 세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1% 감소한 13조5000억원 적자였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