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高·월세高·난방비高…주거비 ‘삼중고’
2012-03-27 17:13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전·월세 가격과 동시에 난방비까지 치솟으면서 주거비 부담이 역대 최고치로 급증했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총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 계수는 2007년(9.71%)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10.15%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슈바베 계수에는 주거임대비와 수도, 광열비 등 주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만 포함된다.
슈바베 계수가 이렇게 정점을 찍은 것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지수는 2009년(1.6%), 2010년(1.9%), 2011년(4.0%)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는 위축되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한 것이다.
연구원은 주거비는 생계에 필수적이어서 쉽게 줄일 수 없어서 실직소득이 정체·감소하면 주거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료비 부담이 더해져 삼중고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에너지 수입물가 상승률이 2010년 15.8%, 2011년 27.7%로 성큼성큼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 관련 품목의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특히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거비 부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큰 고통으로 작용했다.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임차인 보조금 확대 △저리 융자 자금 확대 △주거 관련 난방비에 대한 유류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