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새누리당이 복지 중심의 4ㆍ11 총선 공약과 함께 5년간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2015년 17조9000억원, 2016년 18조5000억원, 2017년 19조3000억원씩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재원조달 원칙에 맞춰 2013∼2017년 교부금 재원 포함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조달 원칙으로는 나라 빚 내지 않는 복지 확대와 재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 세출절감ㆍ세입확대 비율 6대4 유지 등을 내걸었으며 당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제한, 13조7000억원의 여유 재원을 남겨뒀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자본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시하며 일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 매겨지던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2%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가치 50억원 이상에서 3.5% 이상 또는 35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원인 것을 내년에 3000만원으로 내리면서 2015년까지 2000만원까지 낮추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0.01%) 부과 등도 추진한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높이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일 계획이다.
　
수가 구조 합리화와 약가결정방식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을 손질하고, 세출규모를 2013년 순수재량지출 기준 6.4%(연간 10조원) 절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재원은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로 28조2000억원이었으며 △서민주거와 근로자ㆍ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및 기타복지' 17조3000억원 △고교 무상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15조8000억원)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14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표를 의식한 민주통합당의 거품공약에 비해 새누리당의 약속은 분야별로 고른 재원배분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세금폭탄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무서운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