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립대학교에서 총장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시안을 토대로 국립대발전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총장직선제는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되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총장직선제 개선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는 국립대 경쟁력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총장과 교과부 장관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국립대학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성과계약서에는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를 첨부하고 성과지표와 연계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계약은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총장(내년 2월말 기준 32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과지표는 공통지표와 대학이 특성 및 강점분야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자율지표로 구성된다.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도 도입된다.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실시하되 여건이 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범 도입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와 더불어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복식부기 도입,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등)하고 교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폐지는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처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랜 기간 동안 숙원과제였던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발표된 이후 국립대학 관계자를 주축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