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교토의정서 연장 합의 하루만에 전격 탈퇴를 선언, 그 구속력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합의에 따른 의무를 회피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이번 캐나다의 탈퇴 선언으로 2020년 교토의정서 포괄 체제 출범에 난기류
가 형성되고 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12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캐나다 피터 켄트 환경장관은 “교토의정서가 국제사회의 실상과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을 제어하지 못하는 규약 자체가 문제”라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의 탈퇴 이유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선진국과 신흥 공업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캐나다는 온실가스 감축이란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중국, 인도 등 현재 교토의정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국가들까지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7년 제정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캐나다는 내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990년 보다 6% 낮추기로 했으나 오히려 2009년 기준 17%가 늘어난 것이 탈퇴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지난 11일 의정서 연장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2차 공약기간에 할당된 의무감축량은 이행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다. 러시아도 다른 나라가가 의무를 다해야만 감축을 실천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했다.

미국은 아예 처음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질 때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0년 포괄 체제 출범을 선언했던 쿄토의정서 체제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부 외신들은 개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반면 교토의정서 연장이 2017년(5년) 또는 2020년(8년)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내년 12월 카타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 194개국 대표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총회에서 내년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하고 2020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각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를 2013년 1월부터 2기 공약기간으로 삼고 ‘더반 플랫폼’으로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새 기후체제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 2015년까지 완료, 2020년 효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새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주요 배출국들은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난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개도국이 이산화탄소등 온난화 개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치 못하면 벌금 등 국제적인 규제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비중있는 개도국들이 빠지고 이번 캐나다의 전격적인 탈퇴 선언 등으로 2020년 교토의정서 포괄체제는 당분간 구속력을 내지 못하고 계속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워싱턴(미국)= 송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