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담팀 구성키로
2011-12-07 16:43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검찰이 선관위 홈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의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가 주축이 되고 대검찰청이 수사 인력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되는 9일 이전 팀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모(27·구속)씨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한 IT업체 대표 강모(25·구속)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씨 등이 구속될 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5년 이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형량이 배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