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9일 한미FTA 서명…후속대책 마련 ‘총력’
2011-11-23 18:3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자는 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정부가 챙겨야 할 사안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농업과 중소 상공업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의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 비준안과 부수 법안 간의 상호 연계성, 미국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 조문도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비준안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방적인 담화문 형식보다는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는 과정에서 계기가 마련되면 기자회견이나 회의발언 같은 형식을 빌려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