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5일(현지시간) WTO가 위안화 환율조작 여부와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를 위해 국제무역 규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이날 "WTP회원국들이 위안화 환율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WTO가 위안화 환율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같은 브릭스(Brics) 국가중 하나인 브라질 정부의 발표에서 시작됐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값 싼 제품들 때문에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페르난도 피멘텔 브라질 통상장관은 최근 “글로벌 환율 변수들이 중남미 생산 구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저평가된 위안화를 등에 업은 중국의 값싼 수출품 때문에 브라질의 산업 생산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의 환율문제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국제무역법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WTO가 회원국들이 환율 정책으로 시장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환율 문제를 바로잡는 데 과연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게리 후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WSJ에 “환율 조작을 막는 데 WTO 규정이 아마도 효율적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WTO에서 위안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도 "회원국이 환율 정책으로 시장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WTO가 금지하고는 있으나 실제 환율 분쟁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도 미묘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