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그야말로 ‘수수료 정국’이다. 음식점업계에서 촉발된 ‘수수료 인하 요구’ 시위가 전방위로 번지면서 주유소, 유흥업계 등도 각각 20일과 내달 초 대규모 공동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한 전국소상공인연합회의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예정돼 있어 금융업계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앞서 신용카드업계가 부랴부랴 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히고 0.2%P의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더욱 키운 모양새다. ‘쥐꼬리 인하’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국회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공동대표 김영환 의원, 정태근 의원)과 함께 지난달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유흥음식점업중앙회도 내달 20일 대규모 공동시위를 예고했다. 이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유흥음식점업중앙회 소속 회원사는 2만5000개며 종사자는 60만명에 달한다. 이번 공동 시위에는 학원,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유흥업계의 경우 최근 카드사의 조치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일었다. 카드사들이 모든 업종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흥 및 사치업종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자 분개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업중은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유흥주점, 귀금속점, 골동품점, 예술품점, 다단계판매점, 전자오락실,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업 등이다.
　
　이들은 현재 4.5%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가 매기는 업종별 수수료율 중 최고 수준이다. 대부분 업종의 수수료율은 최소 1% 중반대에서 최대 3% 중반대이다.
　
　수수료 인하 압박에 꿈쩍 않던 은행들 역시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우회적 압박에 비난 여론이 더해지면서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없이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금융권 전체가 자성해야 할 문제다. 그동안 잘못돼 온 것들이 바로잡히는 상황”이라며 “내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따지겠지만 이번 문제가 정부의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절대 저항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제창 의원은 “절대적인 시장논리로 봤을 때 금융권이 지나치게 많은 독점적 이윤을 가져갔다. 공정사회, 동반성장 원칙과 거리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카드사들이 철퇴 맞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도 “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중소상공업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오래전부터 정무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해온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