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과 법적대응 별도"…삼성 애플에 특허소송·판매금지 확대 나선다

2011-10-16 17:38
국내 판매금지가처분소송도 검토 지속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이재용 사장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리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추도식에 팀 쿡 최고경영자의 초대를 받아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법적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이재용 사장이 조문 과정에서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법적대응은 별도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6일 "조문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애플에 법적으로 강경대응하기로 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사장의 조문이 이루어진다면 부품 협력사의 관계로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10개 국가에서 30개 관련 특허를 놓고 양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화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애플을 상대로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와 본안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국내에서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 검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될 지 검토 중으로 애플에 대한 판매금지와 특허 본안소송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호주에서 잇따라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맞대응에 나선 삼성의 신청이 기각되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강경 카드를 집어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스마트폰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금지신청을 제기한 만큼 국내에서도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도 14일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애플이 최대 거래처라는 점은 존중하겠지만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특허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3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유감이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서 “네덜란드에서는 본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법원의 결정은 삼성이 3세대(3G) 관련 표준 특허를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본안소송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는 필수적 특허 기술로 프랜드(FRAND)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임시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얻었지만 실제 결론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의 13일 심리 결과도 크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삼성전자는 판단하고 있다.

미 법원이 판매금지가처분 사유로 애플이 지적한 기술특허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의장(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입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나라 모두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 법원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은 1~2주 안에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달 말에는 프랑스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상대로 5일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 관련 소송이 확대될 조짐이다.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관련 일지>

4월15일 애플, 미국에서 삼성전자 제소
4월21일 삼성전자, 한국·독일·일본에서 애플 제소
4월27일 삼성전자, 미국에서 애플 제소
6월16일 애플, 독일서 삼성전자 제소
6월17일 애플, 일본서 삼성전자 제소
6월24일 애플, 한국서 삼성전자 제소, 네덜란드서 갤럭시S 등 가처분신청
6월28일 삼성전자, 미국 ITC에 애플 제품 미국내 수입금지 신청
6월29일 삼성전자, 미국·영국에서 애플 제소
6월30일 삼성전자, 프랑스·이탈리아서 애플 제소
7월5일 애플 미 ICT에 삼성제품 수입금지 신청
7월20일 삼성전자 네덜란드서 맞소송
7월28일 애플 호주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8월 4일 애플 독일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8월 9일 독일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8월24일 네덜란드 법원 갤럭시S 등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8월29일 삼성전자 독일 갤럭시탭10.1 판매금지가처분신청 결정 이의신청
9월 3일 독일 IFA 전시회서 갤럭시탭7.7 철수
9월 9일 독일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9월16일 삼성전자 호주서 애플 제소
10월 5일 삼성전자, 프랑스, 이탈리아 법원에 아이폰4S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10월13일 호주 법원,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네덜란드 법원, 삼성전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미 법원, 애플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결정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