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중국이 '무역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3일(현지시각) 환율 저평가 대응법안 논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찬성 79표, 반대 19표로 관련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 의회는 법안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무역전쟁을 경고하고 나서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미 의회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고율의 실업난 해결을 이유로 위안화 환율 대응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무역전쟁의 위기를 가져오는 역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2일에도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마라”고 미국을 겨냥했었다.
신화통신은 지난 1930년 미국에서의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예로 들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 대응법안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당시 윌리스 할리, 리드 스무트 의원이 주도해 외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러나 그로 인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미국 상품의 외국 수출 감소로 이어져 대공황의 장기화를 불러 온 것으로 지적된다.
3일 미 상원에 상정한 환율 저평가 대응법안을 공동 발의한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은 중국의‘약탈적 환율정책’으로 “미국 제조업계의 경제적 건전성과 대내외적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법안 지지층은 위안화 가치가 현재보다 28.5% 절상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1천900억달러 가량 감소하고 일자리는 225만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로 지정하려는 것은 보호무역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값싼’ 핑계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이 재정 적자와 실업률 증가라는 자국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불공평하며 현명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2005년 이후 위안화가 20%가량 평가절상됐으나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적자는 여전히 커지고 있고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내에서도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백악관과 미국 주요 경제단체 및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의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환율 저평가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문제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행위이며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