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일 중국에 중대 무역제재 발표"-로이터
2011-09-20 10:45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중대 무역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USTR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론 커크 USTR 대표가 20일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USTR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희토류 가격이 치솟자 업계에서는 미국과 EU가 중국의 희토류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해 왔다.
희토류는 아이폰을 비롯한 첨단 전자제품과 전기차 모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희귀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최근 철강을 비롯한 산업 원자재 수출 제한과 관련해 중국을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WTO 판결에 항소해 수개월 뒤에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미 민주당은 최근 중국의 태양광 패널 보조금도 문제 삼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을 조건으로 관련 기술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화당도 중국의 환율 정책을 비판하며 USTR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절상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