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난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저축은행 부실이 심화하는 등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은 1만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5천134명의 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8년 5천312명에 그치던 것이 2009년 1만5천369명으로 껑충 뛰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경찰이 2∼4월 특별단속을 한 결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 총 2천833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사고(36.8%)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를 과장해 신고(16.6%)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27%, 40대가 20%로 나타나는 등 피의자 70%가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청·장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온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14명이 보험설계사의 꾐에 빠졌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19일 차량정비업체의 벌이가 나빠지자 보험사에 수리비를 5만∼6만원씩 ‘뻥튀기’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이처럼 서민층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최근 경제난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한 보험관련 사건이 모두 생계형 범죄였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쉽게 떠올리는 범죄가 바로 보험사기”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무직자나 청년실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이른바 ‘경제적 약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도 늘어났지만 병원비나 치료비 등을 노린 소액 사기의 경우 병원에서 쉽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 범죄자를 양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