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銀국조, 정관계 로비ㆍ검찰수사도 조사

2011-06-27 10:47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정ㆍ관계 로비 의혹 및 검찰수사 과정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27일 국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같은 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 일부 반영돼 '저축은행 매각 및 인수 의혹'도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작성,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0일 특위 첫 회의를 갖고 국조 활동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조 기간은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는 오는 29일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으로 , 세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은 △대상 기관 및 증인ㆍ참고인 결정 △예비조사 및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가 커 활동 초기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며 전ㆍ현 정부 책임공방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 "오만군데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발언했던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기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기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성역을 두지 않겠지만 무차별적 정치공세는 막겠다”는 입장으로, 이헌재 진 념 전 경제부총리 등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관여한 지난 정권 시절 관료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